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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안창호 후보자, 과거 ‘중대재해법 기소 1호 기업’ 변호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변호사 재직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기업’인 두성산업의 1심 변호를 맡았고 사측 변호인단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끈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온 인권위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경력이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안 후보자의 노동 인권 의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안 후보자는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직을 퇴임한 뒤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영입됐다. 안 후보자는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022년 6월 기소된 사건의 1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 두성산업은 직원 16명이 세척액을 사용했다가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검찰이 이 법으로 사업주를 기소한 1호 사건이었다.
2022년 10월 화우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소송을 냈다. 해당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당시 안 후보자는 이번 신청을 통해 불명확한 범죄 구성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이 확인돼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형량을 비교하며 법상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위헌심판 신청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두성산업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예정이다. 안 후보자는 항소심은 수임하지 않았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기업을 대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던 안 후보자가 노동 안전과 인권 문제에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고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 안전 문제는 기본적인 생명권과 직결된 인권 문제라며 안 후보자가 일터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나 인권위원장에게 걸맞은 인권 감수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지금에 와서 입장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표변할 수 있는 법 기술자라는 뜻이라서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안 후보자의 이력에 인권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안 후보자는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했고,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제청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력에 대한 노동조합의 비판과 이 법을 바라보는 후보자 자신의 생각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매년 7월에 열리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는 전 세계 약 110개국에서 온 600여명의 수학 천재들이 실력을 겨룬다. 올해는 영국에서 열렸는데 이 대회의 메인 스폰서는 XTX Markets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내년에 호주에서 열리는 IMO도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대회에만 200만파운드(약 34억6894만원) 이상을 후원한 이 회사는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하는 금융회사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AI를 기반으로 일을 하는 이 회사는 유난히 수학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올해 이 회사가 주관하는 AI 수학올림피아드(AIMO)라는 대회가 IMO와 함께 열렸다.
AIMO는 AI끼리 겨루는 수학올림피아드로, IMO에 출제되는 문제를 AI들도 참가해서 푸는 대회이다. 문제 수(하루에 3문제, 2일간)도 IMO와 똑같고 시간(하루에 4시간30분)도 같다. 이 회사는 IMO에서 금메달을 수상할 수준의 성적을 거두는 AI에 500만달러(약 66억8900만원)의 상금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실은 이 회사는 총상금으로 1000만달러(약 133억7100만원)를 내걸었는데 그중 반은 AIMO 대회에 걸었고 나머지 반은 수학문제를 잘 푸는 대중적인 AI 모델을 개발하는 팀에 주겠다고 했다. 이 회사는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을 넘어서 수학적으로 사고하며 수학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AI 모델이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의 놀라운 성과
AIMO의 결과는 어땠을까? 이 대회에는 오픈AI, 구글 딥마인드(DeepMind) 등 최고의 AI 회사들이 (익명으로) 참가했는데 구글 딥마인드만이 자신들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는 자신들이 개발한 알파프루프(AlphaProof)라는 AI가 IMO의 문제 6개 중에서 4개를 풀었고 이는 IMO의 은메달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금메달 수준이 아니어서 상금 500만달러는 받지 못했지만 그 정도의 결과도 XTX Markets의 예상을 뛰어넘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고 이것은 뉴욕타임스 등에서 기사화했다.
구글은 몇년 전에 알파고(AlphaGo)라는 바둑 AI로 세상을 놀라게 한 이후, 이것을 개선한 AlphaZero와 기하문제를 푸는 AlphaGeometry 등을 개발한 바 있다. 특히 구글은 후자를 통해 IMO의 기하문제를 금메달 수상 수준으로 풀었다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올해 초 세계 최고의 과학저널인 네이처에 게재되었다.
그동안 AI는 많은 데이터와 빠른 계산 능력을 갖춘 데다가 알파고가 선보인 딥러닝 기법과 같이 스스로 교육하는 방식을 통해 진화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챗GPT가 대표하는 생성형 AI는 이야기,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은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NLP), 번역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있다.
알파프루프는 ‘린(Lean)’이라고 하는 형식언어로 수학적 명제를 풀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이다. 이 AI가 놀라운 이유는 그동안의 AI는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를 조합하거나 자신이 찾은 결과를 개선하는 능력이 좋았을 뿐이지 인간이 수학문제를 풀 때 발휘하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사고나 추상적인 추론(reasoning)은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IMO에서 알파프루프는 몇가지 약점을 보였다. 우선, IMO 문제 중 4개를 풀었다고는 하지만 기하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는 푸는 데 사흘이나 더 걸렸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자연언어’로 출제된 문제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언어’로 사람이 일일이 번역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다행히 추후에 구글 바드(Bard)의 새로운 이름인 제미나이(Gemini) 모델을 잘 다듬어서 자연언어를 형식언어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알파프루프’의 한계는 조합론
‘만족하다’와 ‘만족시키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성향
수학공부와 작업기억
알파프루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한계는 IMO에 출제된 조합론 문제 2개는 손도 대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그런 문제에 등장하는 새로운 수학적 개념이나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AI에 입력하는 것부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입력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개념은 AI는 이해하지 못한다.
AI가 언젠가 세상의 모든 수학자를 능가할 때가 올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AI가 개념이 복잡한 수학문제까지 잘 풀기 위해서는 아주 머나먼 험한 길을 가야 한다.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이 프랑스 리그1 개막전에서 골을 터뜨렸다. 이강인은 지난 17일 프랑스 르아브르의 스타드오세안에서 열린 르아브르와의 2024~2025 리그1 개막전에서 경기 시작 3분 만에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다. 이강인의 골을 시작으로 PSG는 4골을 넣고 4-1로 승리했다. 이강인이 상대 수비를 피해 왼발로 골을 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