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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처가 ‘공흥지구 의혹’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 양평군 공무원들 무죄

글쓴이 : 행복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시한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는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 다...
대구시는 다음달 2일 대구간송미술관을 정식 개관한다고 19일 밝혔다.대구간송미술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연면적 8003㎡)로 기획전시실·미디어실·상설전시실 등 6개의 전시공간을 갖췄다. 지난 4월 준공된 이 미술관은 ‘제1종 미술관’의 등록 요건인 소장 작품 100점 및 학예사 1명 이상, 100㎡ 이상 전시실·수장고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지난달 24일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종 공립미술관으로 정식 등록됐다. 대구시의 6번째 등록 미술관이다.대구간송미술관은 개관 기념으로 ‘국보·보물전’을 다음달 3일부터 12월1일까지 열기로 했다. 지난달 초 개관전에 선보일 국보·보물 등 국가문화유산 98점이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서 대구간송미술관으로 옮겨졌다. 이송된 문화유산에는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청자상감운학문매병’(국보), 신윤복의 ‘미인도’(보물) 등이 포함됐다.대구시와 대구시관광협회는 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혐오발언을 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사진)의 사과·사퇴를 요구했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5일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을 일삼는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참사의 교훈과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김문수의 발언들은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반인륜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며 “이러한 발언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폄훼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김문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기억·추모 활동을 색깔론과 정쟁으로 몰아갔다”며 “이러한 혐오발언은 그 자체로 혐오를 확산시키며 세월호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김문수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