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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백산해운대2

글쓴이 : 행복이

동천백산해운대2 내년부터 비교적 가볍거나 실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재판에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전담 법관 제도가 도입된다. 형사 재판만 담당할 전문 법관을 선발해 재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대법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전담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전담 법관은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으로, 재판 신뢰도 제고와 법조일원화(법조경력을 갖춘 사람만 판사로 선발하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까지 총 29명의 전담 법관이 임용됐고, 현재 20명의 전담 법관이 민사단독 또는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 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경력자가 임용 대상인데, 전담 법관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다.그간 전담 법관은 민사 분야에서만 선발했는데, 내년부터는 형사단독 사건을 맡을 전담 법관도 임용한다. 형사단독 전담 법관은 임용 초기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담당한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벌금...
여권이 1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생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살인자”라고 말하자,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인권유린”이라며 권익위 간부 사망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의원직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권익위 간부 사망사건을 두고 김 여사 책임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전 의원 발언을 고리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한 인간에 대한 인권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걸핏하면 공무원들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6월2주차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2%를 얻어 3개월 만에 국민의힘(31.0%)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밖으로 벌렸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9%포인트 낮아진 30.7％로 집계됐다.이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진사퇴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정국에 놓였던 7월 2일(28.5%) 이후 최저치다. 리얼미터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공방 등 광복 사관 대립에 따른 국정 불안정 요인에 지지율이 반응했다”고 분석했다.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3.2％포인트 오른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