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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21번째 거부권 행사

글쓴이 : 행복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개가 됐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
국내·외 기준금리가 내릴 것이란 전망에 채권을 사들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는 채권 투자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안내했다. 특히 금리 하락기에 선호되는 장기채의 경우 시장금리 변동에 민감해 기대수익만큼이나 위험도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개인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매달 3조원 이상의 채권 순매수가 이뤄지면서, 올해 누적 순매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가량 증가한 2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채권은 투자자가 정부·공공기관·주식회사 등 발행 기관에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증권으로, 투자자는 이자를 받거나 채권을 팔아 수익을 본다. 통상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최근에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채권 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른 것이다.금감원은 우선, 발행인이 부도·파산할 경우 채권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탈선하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은 사고 수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18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경부 고속선 서울발 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이날 오후 4시38분쯤 경부고속선 동대구역와 신경주역 사이를 지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해 정차했다.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승객들은 후속 열차로 옮겨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동대구역에서 서울과 부산을 향하는 양방향 열차 모두 지연되고 있다.열차는 서울은 최대 223분, 부산은 150분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고로 대부분 역에는 승객들이 붐볐다.사고 이후 동대구역 매표소의 경우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환불 하려는 이들로 긴 대기 줄을 이뤘다. 역 내 의자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열차 내부도 혼잡했다. 서울행 열차의 경우 자유롭게 입석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하지만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승객들이 한꺼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