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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교육부 배정심사위 회의 자료 파기 논란···청문회 정회도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2000명 증원분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파기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초반부터 교육부가 배정심사위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배정심사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대신 회의 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심사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심사위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배정심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했다. 파기를 언제 한 것이냐고 묻자 오 차관은 배정심사위가 운영된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정심사위)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교육부는 증원된 2000명을 각 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배정심사위를 개최했다. 배정심사위가 가동된 지 닷새 만에 회의 세 차례만으로 배정을 마치면서 졸속 논란이 일었다.
오후에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파기 논란은 지속됐다. 백혜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주당 의원이 오 차관에게 회의록 파쇄는 누구의 결정이냐고 묻자 오 차관은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라며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의원실에) 제출했고 회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것 중에서 참고했던 자료들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참고자료니까 행정상 보관하지 않는 걸로, 파쇄한 것으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차관은 회의록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를 파쇄했다는 설명이다.
야당은 오 차관의 오전 답변과 오후 답변이 다르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참고자료라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속기록 확인 차 정회를 요청했다. 문 의원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이 저희 의원실에 한 이야기는 8페이지짜리 보고서의 결과가 전부일 뿐 배정심사 내용이 적힌 나머지 자료는 위원회 전원 동의를 받아 폐기했다고 했다며 배정심사위가 (회의록) 폐기를 결정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30여분 간의 정회 끝에 오 차관은 심 기획관이 회의록과 회의 결과 요약문을 혼동해 발언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오 차관은 ‘회의록’이라는 심 국장의 발언은 법원 심문 과정이나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확하게 그 자료(회의록)는 존재하지 않고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 회의 결과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며 그걸 법원에도 제출하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해드렸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활용한 참고자료를 파쇄했다고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희도 사과를 일부 받아들이겠지만 궁색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한우 수급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두고 정부와 협상 중인 생산자단체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에 합의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합의한 선제적 수급 방안 등을 토대로 재정당국과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15일 농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 등에 따르면 한우 생산자단체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 조율을 전제로 최근 합의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의 제정,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사룟값 인하, 한우 암소 2만 마리 시장 격리 등을 요구해왔다.
한우법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돼지·닭 등 타 축종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한우법 제정을 반대했다.
한우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축산법 개정안이 한우법 제정안의 취지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며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율할 부분이 많은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한우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정부의 한우 수급 정책에 맞춰 농가가 한우를 도축하거나 출하하면 현금을 지원하고, 농가에 우량 씨 수소의 정액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반대로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료 구매자금과 시설보완자금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역축협처럼 생산자가 직접 도축과 가공, 판매를 하는 곳을 늘리는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산자단체가 요구한 사룟값 인하에 대해선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비육우 배합사료 가격을 포대당(25㎏) 500원(4%) 내릴 예정이다. 다만 암소 2만 마리 시장 격리 요구의 경우 실효성이 낮고 시장 왜곡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농식품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 상환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비 증가와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농가 상황을 감안해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세부 합의 내용은 다음 달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 발표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18일 취임 일성으로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을 확정지은 뒤 수락 연설에서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은 더 강하고 더 끈끈한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저 큰 민생 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여 투쟁 강화로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이 있는데.
저는 다른 의견이다. 국민은 특정 당에 무조건적으로 경도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합리적 계층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해 부당한 폭주를 제어하는 것이 야당의 본질적 역할이다. 국민의 뜻을 좇아 강력하게 정권의 퇴행과 독주를 저지할 책임이 있다.
- 종부세(종합부동산세)·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 완화에 당내 이견이 있다.
정책 현안에 대한 당내 이견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다. 저는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한다.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상속세가 줄어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세율은 건드릴 수 없고,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액수를 올리자는 생각이다.
-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안을 반대해왔는데.
아직도 그 생각을 바꾼 건 아니다. 정권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안을 수사하는데 정권에 (특검) 선택권을 주는 것, 그에 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의 부정비리에 관한 사안이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 고집대로 할 수 있으면 (민주당안대로) 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 영수회담이 열리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할 것인가.
영수회담을 한다면 의제 제한 없이 국민들이 관심 가질 사안, 국가 경영에 중요한 사안은 다 논의할 수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한하자고 한다면 그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대화할 생각이 있다.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려면 영수회담을 통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꼭 필요하다.
- 정부가 세대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차등해 내는 연금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안은 불가능하고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제안된 안에 대해 국민 여론도 수용하고 전문적 검토도 하며 천천히 판단하겠다. 정말 연금개혁을 할 의지는 있는지가 조금 걱정된다. 전에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안을 100% 수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서 구조개혁까지 함께 하자고 해서 결렬됐다.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