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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2

글쓴이 : 행복이

상가분양2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을 비롯해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들이 오는 28일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최대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충북 단양군이 스타트업체들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을 진행한다. 단양군은 스타트업체 7곳과 ‘2024 관광인구 충전사업(BETTER里·배터리)’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인구감소지역의 고유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자체와 스타트업체가 함께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단양군은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7개 스타트업체와 내년까지 배터리 사업을 진행한다.엔코위더스는 국내 최대 외국인 주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임·액티비티 플랫폼도 운영한다. 엔코위더스는 외국인을 모집해 단양 기획 투어인 ‘FIP Tour 단양’을 진행할 계획이다.액티비티 플랫폼 ‘페어플레이’를 운영하는 업체 ‘알앤원’은 단양에서 등산·러닝 관련 인프라(버스예약, 등산·러닝 용품구입)를 구축한다.빈집 공유 롱스테이 업체 ‘블랭크’는 단양지역 빈집을 활용해 아웃도어 스테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10년간 이어온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018년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대법원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입구에서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회한이 없을 수 없지만, 법원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 분들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교육청 정문까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동한 조 교육감은 장애인 학부모단체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차를 타고 떠났다.2014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후 2018년과 2022년 연임하며 ‘첫 3선 서울시교육감’인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