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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가격1

글쓴이 : 행복이

전월세가격1 정부가 내년도 복지 예산을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7.4% 늘어났으나 지난 5년(2020~2024) 복지 예산 평균 증가율(11%)을 밑돈다. 의료개혁에는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을 넘게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요양 간병지원 등 일부 복지사업 예산은 삭감됐다.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117조445억원·보육 예산 제외)보다 7.4%(8조6120억원) 증가했다.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높아진다.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3.2%)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복지부 예산 증가율 12.1%에는 크게 못 미친다. 기초생활보장·노인·보육 등 사회보장에 쓰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7.7%) 역시 올해 증가율(13.8%)의...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숨진 7명의 장례식이 모두 마무리됐다.부천시는 지난 22일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화재로 희생된 5명의 발인이 26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여성 2명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호텔 화재로 숨진 7명은 남성 4명, 여성 3명이다.지난 22일 부천 중동에 있는 한 호텔 810호에서 전기적 문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 객실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다. 희생자 7명 중 2명은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 숨졌다.병원에 입원해 있던 부상자 3명 중 1명은 이날 퇴원했고, 나머지 2명은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불이 난 호텔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희생자에게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배상보험금은...
화재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 28일 구속된 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는 있지만, 수사 중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29일 노동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로 특정했다. 박순관 대표가 함께 구속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왔고, 안전보건 분야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박순관 대표는 공장 내 안전사고 관련 보고도 박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검찰은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인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작업중지·노동자 대피 등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