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에서 미신고·무면허 영업을 해 온 미용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 미용 의심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적발된 업소 중 10곳은 신고 없이 피부미용업 영업을 해 왔으며, 미신고 네일미용업소 2곳과 일반미용업소 1곳도 적발됐다. 이들 업소 가운데 6곳은 무면허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속눈썹 파마·연장이나 피부 미용, 붙임 머리 시술 등의 미용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소를 운영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세종시 관계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면허 소지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
내년 늘어나는 예산 20조8000억원 중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지출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 지출이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 나머지 ‘윤석열표 예산’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재량 지출은 올해(309조2000억원)보다 0.8% 늘어난 309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 지출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관련 예산이 늘었던 2023년을 제외하고, 2017년(-0.1%) 이후 처음이다.재량 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사실상 사라졌다. 통학 거리가 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장학금(344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특화취업...해외농구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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