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기본금을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1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통일부 예산은 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인권 개선 등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 방안에 사용하기로 했다. 반면 남북협력기금 등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통일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3.7% 줄어든 1조55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3.3% 늘어난 2293억원,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줄어든 8261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추진 방안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며 “탈북민 보호지원, 북한 인권개선 노력,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정부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기...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 위기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법원의 결정이다.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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